中과 공동특허 240건…'기술인질' 걱정하는 美·日

미국과 일본 기업이 중국과 공동으로 따낸 특허가 최근 3년 동안 240건에 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.

특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가 대부분이다. 이 때문에 중국이 몽니를 부릴 경우 미국과 일본 기업이 ‘기술 인질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. 미·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과 일본, 유럽연합(EU)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. 중국이 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공동 특허를 무기로 활용하면 전기차와 스마트폰 제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. 중국 법률은 해외 기업·대학과 공동 출원한 특허라도 중국인 및 중국 기관이 관계하고 있으면 중국의 기술로 간주한다.

2020~2022년 중국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5건과 115건이었다. 차세대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배터리, 통신, 희소금속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가 상당수를 차지했다. 이 가운데 40%는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분류된다.

도요타자동차는 중국과 공동으로 취득한 특허가 30건에 달했다. 자율주행 제어와 급속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등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다양하게 공동 개발했다. 히타치제작소도 자율주행 및 전기차 충전 시스템과 관련해 10건의 특허를 중국과 공동으로 출원했다.

도쿄=정영효 특파원 hugh@hankyung.com